학교를 떠나고 있다. 무언가 분명히 달라지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어려운 점은 여러 학자들의 좋은 의견과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이다.
2.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의미
고교평준화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등교육기회 획득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대학진학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교육기회의 획득은 하위계층에게는 자녀의 상승이동을 위한 지렛대로서, 상위계층에게는 자녀에게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켜주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제도는 자신들에게
학교의 변화는 계속 지연되고 평준화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확대되리라는 것이 필자의 전망이다.
정부가 평준화정책의 개선에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 평준화정책이 수십 년 유지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준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과 과외가 가열될 것이라
고교입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평등 이념을 실현한 평준화정책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혹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평준화정책을 통해 20여년 동안 꾸준히 구현되고 있다. 시행 초기
평준화제도는 중학교를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평준화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곧 비평준화제도의 한계로부터 드러난다. 비평준화제도는 고교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교육적 사례가 속출하고 고교 입시경쟁이
학교에서는 입시경쟁이 여전하여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적올리기의 1차원적 암기식 수업만을 계속하고 있고, 창의적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식의 수업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평준화 보완책으로 1992년부터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제도에서 재현되었
정책(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을 들이대는 것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놓고 근원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구조의 제약 속에서라도 평등주의적 제도를 구성하고 제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지켜내고 ‘보완론’과 ‘해체론’을 넘어 ‘강화론’이 담론지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평준화정책의 강화가 갖는 의의는 먼저 ‘공교육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육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평준화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도 학교 선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현재 논의되는 자립형 사학제도도 평준화 개선 정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제도, 헌장학교, 마그네트 학교 등을 제창한다. 오늘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제 3세계의 발전교육론의 주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신자유주의적 시각도 새로운 형태의 발전교육론이다. 이 입장은 평준화정책이 세계화 또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